2005년도 선관위/노동부 행정법 복원문제 및 해설

2005년도 선관위/노동부 행정법 복원문제

 

1.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공유수립매립면허

② 대집행의 계고

③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④ 체납처분상 공매처분

해설) ①은 특허, ③은 인가, ④는 대리로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들이다. ②는 종래 통지로 분류되어 왔던 것으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답 ②

 

2. 행정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직무감사

② 행정절차

③ 행정심판

④ 국정감사

해설) ④의 국정감사는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방법 중 입법적 통제수단에 해당한다. 답 ④

 

3. 현행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행정계획절차

② 처분절차

③ 신고절차

④ 행정입법예고절차

해설) 현행 행정절차법은 ②③④ 및 행정예고절차와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을 뿐,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답 ①

 

4. 개인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인 수단으로 확보하는 것은?

① 관허사업의 제한

② 과태료

③ 공급거부

④ 공 표

해설)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명예를 위협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공표인 점을 고려하면 ④가 답이 된다.

 

5.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목정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

②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③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해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를 행하기 위해 작용법적 근거를 반드시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답 ④

 

6.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경우, 이른바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해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①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에 따른 기존 업자의 이익

② 연탄공장허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이익

③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이익

해설) ①의 경우처럼 기존업자가 (공중목욕탕)영업허가를 통하여 누리고 있던 이익은 이른바 반사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기 곤란하다. 한편 ②는 대판 1975.5.13, 73누96, ③은 대판 1983.7.12, 83누59, ④는 대판 2001.7.27, 99두2970에 의해 모두 인근주민의 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어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예에 해당한다. 답 ①

 

7.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그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영업소폐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와 유사한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② 공무원이 영업소 폐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영장이 필요하다.

③ 통설에 의하면 폐쇄조치는 직접강제에 속한다.

④ 폐쇄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폐쇄조치는 직접강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③이 타당하다. 한편 ①②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폐쇄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② 폐쇄조지를 해하기 위하여 별도의 영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④ 폐쇄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바,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행정쟁송이 허용될 수 있다. 답 ③

 

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서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기업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는 없다.

③ 이 법은 자연인에 대한 정보에 한하여 적용되고, 또한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와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이 법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②가 틀렸다. 답 ②

9.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조사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조사는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사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해설) 행정조사 중 권력적 행정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사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조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답 ④

 

10.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현재의 법령 또는 판례에 비추어 옳은 것은?

①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②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권리능력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 된다.

④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해설) ④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내용으로 타당한 지문이다. 한편 ①②③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관계에서의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지 못하며, ②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채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 또한 ③ 취소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답 ④

 

11.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②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이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사이에 있어서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사이에 있어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바 있다(대판 1996.6.25, 93누17935). 답 ④

 

12.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의 변경이 있으면 신뢰보호의 법리상 그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않는다.

③ 의사면허는 대인적 허가로 볼 수 있다.

④ 허가란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해설) ①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대판 1998.3.27, 96누19772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답 ①

 

13. 과태료와 과징금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과징금 부과에는 법률의 개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법원만이 부과․징수하지만,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동일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병과한다.

④ 과태료에 대한 이의는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과징금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②③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①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도 법률의 개별적 근거를 요하며, ②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것이지만 최근에 제정되는 행정관계법률은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관청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태료는 법원‘만’이 부과․징수한다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한편 ③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양자의 병과가 가능하다. 답 ④

 

14. 다음에 제시된 판례의 판시와 관련이 깊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일 경우, 그 부관은 위법하다.

 

① 재량권의 일탈 남용금지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④ 행정자기구속의 법리

해설) 설문의 내용은 행정이 고권적 조치(설문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설문의 경우 토지의 기부채납)와 결부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있다. 답 ②

 

15. 행정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다른 것은?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는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족하고 그 신뢰의 보호가치의 유무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자신이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조치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보호가치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②가 틀렸다. 답 ②

 

1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③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

해설)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답 ③

 

17. 민중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중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부당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법률의 규정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해설) ①이 국민투표법 제92조의 내용과 부합하는 타당한 설명이다. 한편 ②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② 민중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③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에 불복하는 경우 지역구 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④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④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답 ①

 

18. 행정법의 특성에 관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은 의사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과는 달리 일방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성문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② 법률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③ 원래 명령은 행정에 의한 입법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중 특별히 법규성을 갖춘 것은 법규명령이라고 부른다.

④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법적 효력이 없게 된다.

해설) 행정법규는 주로 명령규정(단속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에 위반하여도 위반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 ④

 

19.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국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포함한다는 광의설을 취한다.

③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은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부인한다.

④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사와 관계없이 외형주의에 의한다.

해설) 무장공비출현신고에 대한 불출동이 문제가 된 사건(이른바 김신조사건)에 있어서처럼 부작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③이 틀렸다. 답 ③

 

20．‘처분’에 대한 판례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는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처분과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

해설) ②가 대판 대판 1995.11.14, 95누2036의 내용과 합치되는 타당한 지문이다. 한편 ①은 대판 1994.9.10, 94두33에 의해 처분성이 부정되었으며, ③은 대판 1998.4.28, 97누21086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된 바 있다. 또한 ④는 대판 2000.9.22, 2000두5722에 의해 처분성이 부정되었었다. 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