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행정법 자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배상법 (2008. 3.8 개정분) [일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97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스크랩] 최근 개정 법률 총정리 분야 제도 법률 주요골자 시행여부 비고 (시행일) 국가 국민투표연령 하향 조정 국민투표법 국민투표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조정 O 2007.8.18 재정 국가재정법 제정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2010부터) - 일반예비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