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행정고시 행정법 기출문제

2004년 행정고시 행정법 기출문제

문 1.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세를 부과하는 세무서장

② 대집행계고처분을 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③ 경찰사무를 행하는 사선(私船)의 선장

④ 행정심판사항을 심리*의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 2. 기속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통설과 판례에 따른다)

① 운전면허

② 어업면허

③ 광업허가

④ 자동차운수사업면허

⑤ 공유수면매립면허

문 3. A시장은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처분서를 2003년 8월 1일 발송하였고 처분서는 8월 3일 甲의 영업소에 배달되었으나, 甲은 하계휴가가 끝난 다음날인 8월 6일 아침에 비로소 처분서를 볼 수 있었다. 甲은 언제까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① 2003년 8월 1일부터 90일 이내

② 2003년 8월 1일부터 180일 이내

③ 2003년 8월 3일부터 90일 이내

④ 2003년 8월 3일부터 1년 이내

⑤ 2003년 8월 6일부터 90일 이내

문 4. 경찰강제의 법적 근거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강제는 국민의 자유보호 취지에서 엄격한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

② 총기사용에 있어 행위요건 충족여부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인 무기사용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경찰이 직무집행을 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④ 정신착란자를 구속영장의 발부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구금 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문 5. 지방공기업법상 관리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②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③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④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⑤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

문 6.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통설과 판례에 따른다)

①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영역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불문법원리라고 할 수 있으나 성문으로 입법화된 경우도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④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이다

⑤ 신뢰보호원칙을 위법한 행정행위에 적용하게 되면 법치국가원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 7. 대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의 계고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③ 대집행의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2차 계고는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판례는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한 장의 문서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문 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체납처분절차로서의 공매처분에 대한 체납자의 공매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된 경우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인 재산경락인에게도 미친다

③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원고가 신청한 내용으로 재처분하여야 한다

⑤ 취소소송에서 소각하판결이 있게 되면 대상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는 그 처분의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없다

문 9.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실상의 지배권자에 대한 상태책임에서는 지배권행사의 적법성을 요구한다

② 당해 물건의 소유자만이 상태책임의 주체가 된다

③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의해서도 경찰책임을질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책임은 자기책임이다

④ 경찰책임은 책임의 주체가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⑤ 경찰책임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를 직접 제거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때문에 민*형사책임과 동일하다

문 1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영 차고지 * 화물터미널 * 하수종말처리장 * 폐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②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다

③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전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환매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 수용위원회와 법원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였다

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였다

문 11.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통설과 판례에 따른다)

① 민사상 청구에 있어서 선결문제로서 무효의 판단이 가능하다

② 행정쟁송의 종류 선택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③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가능하다

④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⑤ 행정쟁송의 제기요건 중 제소기간은 무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문 1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청과 심리․의결기관은 분리되어 있다

③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작용인 점에서 법원에 의한 심판작용과 구별된다

④ 의무이행심판을 행정심판의 종류로 인정하고 있다

⑤ 이행명령재결이 있는 경우에 재결청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거친 후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문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① 도시지역

② 농림지역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④ 관리지역

⑤ 특정용도제한지역

문 14. 공물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가 포락되거나 하천구역화하여 국유지로 되었다가 그 후 성토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사권이 회복되지 않는다

②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가 있는 때 비로소 공물의 성격을 취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도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5조(사권행사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주변이 매립지로 바뀌었지만 그 중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공유수면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문 1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인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때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한 때

③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④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문 1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다

②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와 함께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입목*토석 등에 관한 소유권을 포함한다

③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 국한된다

④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 17. 조세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환급청구권의 성질에 대해, 판례는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를 기준으로 공권으로 보나, 다수설은 소송물 자체를 기준으로 사권으로 본다

②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하여 부과처분에서 정해진 조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④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청구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환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문 18. 행정작용과 그 성격에 관하여 연결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만, 통설과 판례에 따른다)

ㄱ. 양곡가공업허가 － 특허

ㄴ.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의 고시 － 통지

ㄷ. 운전면허증의 교부 － 공증

ㄹ. 의료유사업자격증 갱신발급행위 － 공증

ㅁ. 한의사면허 － 특허

① ㄱ, ㄴ, ㅁ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19. 행정지도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 의해 불이익한 취급을 받더라도 사인은 그것을 수인할 수 밖에 없다

② 판례는 세무당국이 특정회사와의 주류거래를 중지하여 달라고 한 요청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부인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③ 판례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구역내의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지장물철거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경우 이 요청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④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조언, 지도라고 하는 비권력적 수단으로 국민에게 작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계고, 경고와 같이 법령상 강제조치를 수반하는 것도 있다

⑤ 행정지도의 법률유보에 관하여,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조직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문 20.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사안을 접수한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새로운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접수받은 사안을 다른 행정청에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의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한다

⑤ 행정청의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정한다

문 2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강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최루탄의 사용

② 대간첩작전 지역에 대한 접근․통행의 금지

③ 국가 안전과 관련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공용 화기의 사용

④ 교통장애물의 제거

⑤ 유치장에의 수용

문 22. 다음 중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판례에 따른다)

① 건축법상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건축허가에 기해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② 취소소송 제기 후 판결선고 전에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③ 공무원이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에 정년, 유죄판결의 확정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할 여지가 없게 된 경우

④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⑤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계속중에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문 2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대상사업의 성질상 지나치게 짧은 종기가 붙여진 경우에 이를 행정행위의 효력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의 갱신기간으로 보고 있다

② 철회권의 유보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원칙의 주장을 배제시키는 기능을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 이것이 주된 행정행위에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통설은 무효인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요소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뿐만 아니라 주된 행정행위 까지도 무효로 된다고 한다

⑤ 통설과 판례는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문 24. 행정규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형식으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부록 Ⅰ)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②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은 법규명령 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⑤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문 25. 행정절차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① 행정상 확약의 절차

② 행정강제의 절차

③ 행정지도의 방식

④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⑤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문 26.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벌과 징계벌은 그 목적*대상*권력적 기초에 있어서 동일한 점이 많으므로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②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질서벌을 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

③ 행정형벌의 과벌 대상인 행정범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권도 국가의 금전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예산 회계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행정형벌의 과벌절차로서의 통고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27. 지방자치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내용이 생활보호법보다 생활보호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여도 그 조례는 생활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② 침익적 조례제정에는 법률위임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위헌이 아니다

③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④ 법률이 조례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할 때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⑤ 조례제정권은 자치사무에 한하며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다

문 28.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만, 견해 대립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

ㄱ. 甲은 자기의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의 상담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주택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한 결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주택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5년이 다 되어가도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그 후 어느날 이를 부과하였다. 이 경우 비과세 관행이 적용되어 甲은 과세를 면할 수 있다.

ㄴ. 甲은 乙로부터 이용업소를 양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후 강릉시에 이용업소 개설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乙이 위 업소의 양도전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이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甲의 위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되었다. 이 처분은 타당하다.

ㄷ. 甲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甲이 12인승 승합차를 음주운전하여 제1종 대형면허가 취소될 경우, 제1종 보통 면허는 취소되나, 특수면허까지 함께 취소되지는 않는다.

ㄹ.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의 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과 다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위 건축물관리대장등재사항의 정정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문 2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 정보주체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정보통지청구권

② 정보열람청구권

③ 정보정정청구권

④ 행정심판청구권

⑤ 대리열람청구권

문 30.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법예고의 방법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문 31.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속하는 것은?

①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②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지시*동의

③ 행정기관이 상대방 개인에 행하는 알선*권유

④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

⑤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결정

문 32. 대법원 판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뜻한다

② 조례안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③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의회 자체의 권한이고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이 아니다

⑤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33.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어 이미 납부한 조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당해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②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공정력에 관한 학설 중 법적 안정성설이 다수견해이며, 이 설에 따르면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게 된다

④ 강제력은 행정행위를 통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에서 문제되며, 형성적 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직접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3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언론기관

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③ 국가

④ 지방자치단체

⑤ 사립대학교

문 35.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에 따라 행한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허사업 허가의 취소*정지 등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을 발생시킨 당해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③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④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의해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불이행이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 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36.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자연인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판례에 따르면 기관 그 자체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② 헌병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와 통설은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 행위라 보여질 때는 실질적 직무집행 여부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집행이라 본다

④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량권을 부당히 행사함에 불과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고의*과실은 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 국가등의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고의*과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문 37. 행정각부와 그 외청(外廳)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과학기술부 － 기상청

② 산업자원부 － 특허청

③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④ 재정경제부 － 중소기업청

⑤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문 38.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법적 의무이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④ 공무원이 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문 39. 사회보장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와 국가간의 관계는 공권과 공의무 관계로 볼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의료급여수급권을 압류*양도*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침해유보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사회보장행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나, 급부유보설에 의하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그러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문 40. 현행 환경법제상 허용되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서울특별시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한 조례

② 부산광역시가 국가의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정한 조례

③ 울산광역시가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한 조례

④ 전라북도가 국가의 폐수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조례

⑤ 제주도가 국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조례

2004년 행정고시기출문제 정답(행정자치부안)

1.④ 2.① 5.③ 8.② 9.③ 10.④

11.⑤ 12.① 13.⑤ 14.③ 15.① 16.② 17.④ 18.③ 19.② 20.⑤

21.④ 22.③ 23.⑤ 24.④ 25.③ 26.② 27.⑤ 28.② 29.① 30.①

31.① 32.⑤ 33.③ 34.① 35.① 36.② 37.④ 38.⑤ 39.② 40.③